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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게시판은 한국 출입국행정절차에 어려움을 격고있는 조선족출국대기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인터넷길림신문대한출입국행정사협회에서 공동 설치한 질문답변 전문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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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번길| 작성일 :16-12-21 20:01| 조회 :1,07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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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우선 답변에 감사드리고  자세한 정황을 다시 알려 드립니다.김복순은 전복순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몇년 동안 추적하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알아본 결과 전복순씨가김복순의이름을 도용하여 한국에 갔다는 것을 알게 되였습니다.김복순씨는 피해자입니다.전복순은 한국갈 당시 나이가 적어 해당 사증을 할수 없어 보르커에게 돈 몇천원을 주고 보르커는 파출소에 돈을 주고 김복순 이름으로 여권을 만들어 한국으로 갔습니다.김복순은 전복순에게 전혀 신분증을 준적도 없습니다.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한국에 있는 아들과 딸을 보기 위하여 여권을 만들려고 공안국에 갔습니다.놀랍게도 공안국 직원이 김복순 이름으로 타인이 여권을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여권을 발급 할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몇년이 지나 2009년에 겨우 김복순씨가 여권을 만들어 2012년과 2013년 두차례 사증을 발급받아 약 1개월 한국을 방문하고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올해초 다시 아들과 딸을 보기 위하여 사증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였습니다.김복순은 타인이 위명여권으로 본인이 위명여권사용자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김복순은 본인이 김복순이라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에 신청을 요구하였는데
요구하는 증명서류는 어떤 서류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대한출입국행정사협회님의 댓글

대한출입국행정사협회 작성일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입니다

귀하의 억울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 하지만 한국법무부는 중국동포들에 호구 관리를 할수 없기때문에 본인 김복순과
위명여권사용자 전복순 중 누가 호구상 김 복순 인지 구분할수 없기때문에 본인이 중국법률상 김복순이 틀림없다는
관련서류 (호구부 신분증 여권 가족사진 등을 준비하여 경위서와 함께 법무부에 민원청구를 하여야 하지만
귀하는 외국적 중국동포 로 한국에 거주 하지 않으면 민원청구권이 없읍니다

따라서 귀하의 민원을  대리 접수할수있는 한국변호사 를 선임 대리청구후  법무부 심사를 받아보시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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