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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명사용자 입국금지10년 > 출국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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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게시판은 한국 출입국행정절차에 어려움을 격고있는 조선족출국대기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인터넷길림신문대한출입국행정사협회에서 공동 설치한 질문답변 전문코너입니다.
 

위명사용자 입국금지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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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이나| 작성일 :16-09-02 22:28| 조회 :2,17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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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h-2  5년만기되여 중국으로 출국하려다 인천공항에서 예전 머리바꿈이 탄로나 조사받고
10년 입국금지 처분을 받고 강제출국되였읍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때 까지 어떻게 기다리나요?
더 나이 들기전에 한국에 가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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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한출입국행정사협회님의 댓글

대한출입국행정사협회 작성일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법무부에서 위명사용자 들에게 몇차례 자신신고을 받고 많은혜택을 주어 재입국기회를 주었음에도 
자신신고을 하지 않고 적발되여 이런 무거운처분을 받았는지 유감스럽습니다

당 협회는 2012년도 부터 위명사용으로 공항입국거부 또는 강체추방된 분들의 많은 민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출입국정책에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읍니다
( 본 게시판 17번 및 위 한국출국자문베스트10항 중 입국규제 (위명사용자) 참조)

당협회는 각 출입국사무소에서 2012년 말까지 위명사용 적발시 5년의 입국규제를 처분을 해오다  2013년부터
자진신고을 안한 벌칙으로 두배인 10년간 입국규제 처분을하고 있는것에 대하여 협회 여러고문변호사 들과
법률적 검토결과

대한민국헌법 과 행정법에서 정하는 비례의원칙(적법성.필요성.상당성)중 방법의적정성과 과잉 처분금지에
위배 된다는 법률적판단으로 10년 처분받은 당사자와 직접상담을 통하여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을 대상으로
집단행정심판 및 소송 을 통하여 구제방법 을 안내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당협회로 문의 하시기 바람니다 

(위명사용으로 적발된자 중 입국규제 5년은 해당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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