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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게시판은 한국 출입국행정절차에 어려움을 격고있는 조선족출국대기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인터넷길림신문대한출입국행정사협회에서 공동 설치한 질문답변 전문코너입니다.
 

위명사용자 입국금지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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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이나| 작성일 :16-09-02 22:28| 조회 :1,50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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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h-2  5년만기되여 중국으로 출국하려다 인천공항에서 예전 머리바꿈이 탄로나 조사받고
10년 입국금지 처분을 받고 강제출국되였읍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때 까지 어떻게 기다리나요?
더 나이 들기전에 한국에 가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목록

대한출입국행정사협회님의 댓글

대한출입국행정사협회 작성일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법무부에서 위명사용자 들에게 몇차례 자신신고을 받고 많은혜택을 주어 재입국기회를 주었음에도 
자신신고을 하지 않고 적발되여 이런 무거운처분을 받았는지 유감스럽습니다

당 협회는 2012년도 부터 위명사용으로 공항입국거부 또는 강체추방된 분들의 많은 민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출입국정책에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읍니다
( 본 게시판 17번 및 위 한국출국자문베스트10항 중 입국규제 (위명사용자) 참조)

당협회는 각 출입국사무소에서 2012년 말까지 위명사용 적발시 5년의 입국규제를 처분을 해오다  2013년부터
자진신고을 안한 벌칙으로 두배인 10년간 입국규제 처분을하고 있는것에 대하여 협회 여러고문변호사 들과
법률적 검토결과

대한민국헌법 과 행정법에서 정하는 비례의원칙(적법성.필요성.상당성)중 방법의적정성과 과잉 처분금지에
위배 된다는 법률적판단으로 10년 처분받은 당사자와 직접상담을 통하여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을 대상으로
집단행정심판 및 소송 을 통하여 구제방법 을 안내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당협회로 문의 하시기 바람니다 

(위명사용으로 적발된자 중 입국규제 5년은 해당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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