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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부, 맞춤형 비자서비스로 중국 관광객 유치에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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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5-04-08 13:25| 조회 :2,6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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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부, 맞춤형 비자서비스로 중국 관광객 유치에 전력

- 전자비자제도 도입, 복수비자 확대, 비자신청센터 설치 -

한국법무부(장관 황교안)는 ’경제혁신 3个년 계획‘의 일환으로 한국 관광 시장의 큰 손으로 떠오른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하여 비자발급 방식을 단체와 개인의 특성에 맞게 편의성을 높이는 맞춤형 비자서비스 체제로 전면 개선한다고 ’지난 4월 6일에 밝혔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

 ❍ 올해 1월부터 시범시행 중인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을 점차 확대하여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하여 전자비자를 발급할 계획이다.

   중국인 단체관광객 대상 전자비자는 ‘2015년 1월부터 중국 내 공관별로 대행사 두 곳을 지정하여 신청을 받아 시범적으로 발급 중이며, ‘2016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 전자비자제도는 사증신청인이 인터넷으로 비자를 신청하고 교부받는 제도로 앞으로 중국 현지의 모객여행사는 재외공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손쉽고 빠르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중국인에 대한 단체비자는 ‘2012년 94만명, ’2013년 116만명, ‘2014년 194만명으로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자비자제도 도입으로 더 많은 단체관광객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인 개별관광객에 대한 복수비자 확대

 ❍ 그동안 복수비자 발급 횟수 등에 따라 1년, 3년, 5년으로 차등 부여되던 복수비자 유효기간이 5년으로 일괄 확대된다.

    - ‘2015. 4. 20.부터 중국인은 복수비자를 한번 받으면 5년 간 비자를 재발급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방한할 수 있게 된다.

 ❍ 복수비자 발급대상도 17세 미만자 및 60세 이상자,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재학생 등으로 확대된다.

    - ‘17세 미만자 및 60세 이상자’는 불법체류 위험이 적은 연령대를 복수비자 대상으로 확대한 것으로, 17세 미만자는 2억4천만 명, 60세 이상자는 3억5천만 명으로 알려져 있다.

    -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재학생’은 기존 ‘211 공정 대학* 졸업자 및 재학생’에서 그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4년제 대학 졸업자(재학생 포함)는 4천5백만 명으로 파악된다.

 중국인 개별관광객을 위한 비자신청센터 설치

 ❍ 법무부는 외교부와 함께 중국지역에 비자신청센터를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우선 금년 7월 중 중국 광저우와 칭따오에 설치한 후 성과를 보아가며 중국 전 지역 확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 최근 방한 중국인 급증으로 주중공관의 비자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비자신청에서 발급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 비자신청센터가 설치되면 비자 접수와 교부 등 간단한 업무는 외부 기관에 위탁하고, 공관은 비자 심사에 전념함으로써 비자발급시간 단축, 보다 쾌적하고 친절한 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비자신청센터는 이미 주한중국대사관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 공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 법무부는 외교부와 함께 지난 3월 2일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모집공고를 공지한 바 있으며, 금년 4월 중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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